서석구 변호사, 박 대통령이 예수·소크라테스?, 촛불집회 국민 뜻 아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탄핵심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나온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1월 5일부터 온종일 논란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빗대기도 합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고 양측 모두발언이 끝난 뒤,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할 말이 더 있다며 일어서더니

촛불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런 발언도 합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처형할 단두대를 (집회 장소에) 설치하고…."


여론의 모함으로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고 언급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심판 심리를 법리 공방이 아닌 이념 대결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교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는 탄핵 기각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변론이고, 분위기를 바꾸고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한번 압박해보자(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서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며 보수단체 활동에 앞장서면서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특검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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