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DSR, 총부채상환능력심사 도입, 대출 어렵다
올해부터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총부채상환능력심사,
DSR이 도입돼 대출이 더 깐깐해집니다.
금융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폭 확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정책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대출 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현재 수도권 60% 규정을 유지
소득 계산을 더 정교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또 올해부터는 금융 회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총체적상환능력심사, DSR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차주의 전체 부채의 비율
현재 은행권에서는 70~80% 정도를 적정 DSR로 보고 있습니다.
DSR이 도입되면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우리도 이 DSR이라는 개념을 가계부채 관리에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가계 부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확대됩니다.
우선 저소득 청년층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신설되고
저소득층 생계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신성장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은
사상 최대 규모인 187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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